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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하고 있다. / 대한상의 제공 |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의 회장단이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국회의장 등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와 경제계간 소통이 이뤄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최근에는 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ㆍ건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감소 등 한계상황에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많이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ㆍ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ㆍ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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