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 나서 연금ㆍ의료ㆍ교육ㆍ노동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브리핑의 구체적 날짜와 형식은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ㆍ교육ㆍ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ㆍ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ㆍ교육ㆍ노동ㆍ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ㆍ영어ㆍ정보 등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체절 개선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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