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구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구축사업 지연 요인으로 주민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이 주로 지적됐으나 <대한경제> 취재 결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굴착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건설사 간 입장차가 또 다른 장애물로 확인됐다.

선로 지중화는 지하 터널을 뚫어 전력구를 만들고 그 안에 전력망 설비를 넣는다는 점에서 지상철탑 연결방식에 비해 주민 수용성이 높고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구 공사는 설계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턱없이 낮아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

터널을 뚫기 위해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발파공법 대신에 ‘실드 TBM(Tunnel Boring Machine)’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이 대세인데, 발주처는 ‘기존 장비를 재사용한다’는 전제에서 감가상각에 따른 장비손율만 인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사는 전문업체가 TBM을 새로 제작해 투입하기 때문에 신규 장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렵다.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으로선 공사비 절감에 최대한 힘써야 하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가기간 전력망이 제때 구축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AI 산업, 데이터 산업 등 전력수요가 많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늦어져 국가성장동력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 가래로 막을 일을 쟁기로도 못 막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마침 여야가 전력망 구축 사업에 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에는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는 한전에만 이 문제를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공사비 현실화 등 유찰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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