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폭 삭감돼 논란이 빚어졌던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출생 문제를 두고선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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