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연금ㆍ의료ㆍ교육ㆍ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지난 6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발표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지 3개월여 만에 언론 질문에 답변도 한다고 한다.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을지 주목을 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국민연금 개혁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그쳤던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게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9월 초에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의 빼대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회 역시 하루빨리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응급 및 필수 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이제는 견디다 못한 간호인력마저 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할 상급 병원 체질 개선과 상응한 수가 인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돌봄교실 유‧보 통합 등의 교육개혁, 저출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성과를 나열하는 자화자찬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과 구체적 실행이 중요하다. 민심을 적극 반영하는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만큼 야당 대표의 이해와 협조는 절대적이다. 불통과 독선 이미지도 벗겨낼 필요가 있다.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 내수 활성화, ‘명품백’ 의혹, 방통위의 2인체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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