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총부채 203조원, 연 이자 4조원
데드라인 2027년…“매년 20∼30원씩 올려야 정상화”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인상 시기와 인상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전의 총부채가 올 상반기 기준 203조원에 달하고, 매년 이자로만 4조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위가 한풀 꺾인 현시점이 전기료를 인상할 적기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시적으로 사채발행 배수를 5배까지 확대한 조치도 2027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향후 3년간 매년 20∼30원/kWh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료 인상 시기는 무더위가 끝나는 9∼10월로 예상되고 있다. 가을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난방 등 수요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오기 전 전기료를 인상해야 부담이 적다는 시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라며, “폭염 기간이 지나가면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은 고정값이고, 연료비조정요금과 전력량요금에 따라 납부해야 할 전기료가 정해진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5원/㎾h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2022년 3분기 현재까지 +5원/㎾h를 유지 중이다. 글로벌 연료 가격 하락으로 필요조정단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전 적자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4분기 이후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전력량요금이 조정돼야 한다. 연료비조정단가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전력량요금의 변화를 뜻한다.

전력량요금은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5.3원/㎾h(44.1%) 인상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요금만 10.6원/㎾h 인상되기도 했다. 이번에 전기료를 추가 인상한다면 용도 구분 없이 전체 전력량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이날 전기의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료에 대해선)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 폭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의 사채발행 배수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한 조치가 2027년 12월 31일 일몰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전채 41조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이 전기료 1원을 인상하면 약 5500억원의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20∼30원/kWh의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기 전 한전 부채는 100조원 규모였는데, 현재 2배 이상 늘었다. 한전이 얼마만큼의 부채와 적자를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는 빚을 줄여야 한다”라며, “상반기 2조원 넘게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모두 이자로 지출된다. 지금처럼 근근히 버티는 수준이 아닌,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해 전력 설비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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