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위례 주민들이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특별 조직 구성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안재민 기자 |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서울시가 사업비를 올려 재공고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이 부족한 사업성탓에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위례 주민들은 또 한번의 표류는 절대 불가하다며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특별 조직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을 재공고하면서 1조760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거치면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앞서 GS건설처럼 부족한 사업성을 이유로 또다시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14.7㎞ 길이 경전철이다. 2008년 처음 추진해 2016년(삼성물산), 2024년 6월(GS건설) 등 사업자들이 부진한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재공고안에서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는데 8년간 오른 건설 원가에는 못 미친다.
현재 2∼3곳의 건설사가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업성 우려 탓에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1단계 사업 접수에 참가사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시는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여러 사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위례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사업 진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3명의 의원들에 요구했다.
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더 늦춰지는 것은 기다릴 수 없다”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던 이후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국회, 정부, 서울시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례신도시 개발주체인 정부(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승인 부처인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위신선 지원 TFT(태스크포스팀)’출범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범정부 위신선 지원 TFT’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미애 의원, 남인순 의원과 논의해 절차 간소화와 조직 구성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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