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말 배정돼 공포돼 고2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재차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증원 규모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과학적, 합리적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확인해야한다”며 “타협으로 정하면 안되고, 국민들에게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이 이뤄져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건없이 만나자는 것에 대해 한번도 호응해온 적이 없다”며 “심지어 대한의사협회는 관계자에 대한 파면경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게 되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엔 “추석때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보다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트래픽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한다면 대란이 일어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선 “파업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라면서도 “설령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필수 기능은 유지하도록 돼 있어 계속 점검하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여야가 잘 합의해서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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