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아시아에서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29일 A군 등 청소년과 시민단체ㆍ영유아 등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4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20년 3월 첫 헌법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을 즉각 무효화하지 않는 대신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A군 등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래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물론,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게 A군 등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ㆍ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헌재의 지적이다.

특히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의 수치만으로는 기후 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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