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명백한 정책 실패”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입주 계획에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사례는 올해 7월 서울에서 96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34건) 대비 약 2.88배 증가한 규모로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래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이 238건, 43건으로 각각 약 2.7배, 2.52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서울 갭투자 의심 규모는 약 1조3969억원으로 역시 2021년 1월(9905억원) 이후 가장 많다. 강남 3구가 약 1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노도강에선 13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차 의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기존 지난 7월에서 이달로 연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2년간 월평균 160~240건 수준이던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를 발표한 지난 6월 872건으로 급증했다.

차 의원은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겼다”며 “명백한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껏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놓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는지 의문”이라며 “알고도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면 갭투자를 조장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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