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해킹’,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93개 개별과제, 7개 공통과제 등 총 100대 과제로 구성됐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이같은 5대 전략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제전략ㆍ법률ㆍIT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광화를 위해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ㆍ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AI(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사이버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

국가 핵심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

신기술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ㆍ학ㆍ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R&D(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경쟁력 및 기술주도권을 확보한다.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으로 국가 암호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 수행기반 강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및 조직도 정비한다. 외교ㆍ안보와 행정, 산업ㆍ경제, 교육 등 분야별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역할과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신 안보실장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며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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