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착한 청년 대출금 정부ㆍ지자체가 일부 상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사진 : 황운하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지난 10년간(2013년∼2024년 상반기) 청년층 60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초반 4만 명 수준의 청년인구 유출이 최근 6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지역 노령화, 국가균형발전 저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3만6000명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수도권 이동 현상이 더 뚜렷했다. 20대와 30대가 각각 연평균 1만2000명, 5000명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는 대전시 전체 청년층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20대들은 주로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도권에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인서울’이라 불리는 대학들과 수도권에 밀집된 대기업 일자리, 의료ㆍ문화 인프라 등이 청년 수도권 쏠림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층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 창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가 취업 혹은 진학 등의 이유로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원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상환해주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방대학을 졸업해 해당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인재들에겐 정부와 지자체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 남고 싶은 지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토위, 예결위원으로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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