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시 국가채무 70조원 늘어나”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 예결위는 2일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의 안건을 두고 국무위원 대상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세수 펑크’에 대한 질의에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534조원)에 비해 37조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56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보다 19조 4000억원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결과다. 지난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을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린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공자기금 이자만 6600억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면 세입경정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세수결손 규모인)56조 4000억원을 모두 추경했다면 이자를 포함해 7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추경 편성보다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 운용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례적으로 반복됐던 추경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관해서는 “56조 4000억원은 세입 예산 대비 결손 규모인데,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분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부자감세’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재정당국이면서 경제활성화 책무를 지고 있는데, 부자들을 위해 감세할 일은 없다”며 “조세 체계상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께 귀착될 수 있으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한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원은 소수지만, 그들이 가진 주식은 전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의 50%가 넘는다”면서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닌데,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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