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22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를 개회했다. 지난 5월30일 임기 시작 이후 95일만의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 개원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곳곳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운다.

지각 개원에 이어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첫 불참은 지금의 ‘비정상 국회’를 대변한다. 대통령실은 각종 특검과 탄핵 남발, 피켓 시위로 대통령 망신주기,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망언 등을 내세우고, 거야 민주당은 ‘국회 패싱’ 운운하며 ‘역사의 오점’을 지적한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러니 이번 정기국회를 ‘가시밭길’ ‘화약고’ 등으로 치부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190석 이상을 차지한 야당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통위 파행 등의 공세를 바짝 당길 태세다. 하지만 지나치면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여당과 협의 없는 단독 통과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단독 통과 – 대통령 재의요구 – 재표결 및 폐기의 악순환은 이제 넌더리가 난다. 특히 예산안을 놓고 지나친 힘겨루기는 자제하기 바란다. 예산 통과가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라도 빚어지면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지역균형 등 6개 분야 170개 주요 법안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살리기 나라바로세우기 미래예비 인구대비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부디 말의 성찬에 그치지 말고 비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 저출생 대응, 의료체제 안정 등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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