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수사범위 확대·형량 강화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위한 개혁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동 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노동대전환특위, 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형량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동대전환특위를 구성해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노동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대전환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의 고려해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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