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은 민주당이 최근에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 구성을) 말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의료계의 동참 여부다. 여권은 이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을 놓고서도 ‘제로베이스’로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만큼 의료계도 무조건 ‘증원 철회’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개혁에 있어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앞설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국민기본권)에 기초하는 만큼 의료계도 대화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료계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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