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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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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7 13:04: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정부가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또“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최소 필요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규모에 대해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적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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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문수아 기자
moo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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