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갈등’ 해소 실마리 될지 주목
증원 조정 범위, 적용 시기 등 합의해야
의료계 참여 여부도 복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협의체 가동에 동조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대란 사태 해법으로 제안했을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의료개혁의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의정갈등 문제를 두고 한 대표의 입장을 부정했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하며 한 대표에 동조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말하며 한 대표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에 서 있던 발언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정갈등 문제를 고집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매개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 갈등’ 양상을 수습하는 동시에 의정갈등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정이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이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 문제와 함께 행정절차를 끝낸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 조정하자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하자면, 이 상황이면 2025년도 정원도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분위기는 만들어졌으나 과연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의대정원 증원 조정 범위를 2026년도 이후부터로 할 것인지, 내년도까지 포함할 것인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방식,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 의제 선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의료계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참여할지, 참여 시기 등의 복병도 남아있다.

의료계 반응은 아직 냉담하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하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2025년도 정원 문제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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