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및 건협 산하 16개 시도회, 성명서 9일 발표
“건설업계 비용부담과 갈등유발 발생만 크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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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ㆍ사진) 및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는 9일 기재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기재부는 지난 4월 민자업계 친목단체인 SOC 포럼이 사단법인으로 전환신청하자,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30년 간 민간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창구와 제도개선 역할을 해온 대한건설협회가 있음에도 민간투자협회가 설립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회비부담 등 건설업계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건단련은 강조했다. 오히려 협회 설립은 건설업계 주도로 자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민간투자협회는 SOC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중견ㆍ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중복, 갈등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지고 민간투자사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단련은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보다,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건설업계 비용부담과 갈등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즉시 설립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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