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교수 27년까지 1000명 증원
모든 국립의대에 ‘임상교육 훈련센터’
의대건물은 ‘예타 면제’…리모델링 지원
지역인재전형 2026학년도 61.8%로 상향

정부가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둔 대학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과학자 등 의학 인재 양성에 약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를 대폭 증원하고 실험ㆍ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대 교수ㆍ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5조원은 교육부 예산 2조원, 보건복지부 예산 3조원 등을 모두 합친 추정액이며, 기한이 2030년까지기 때문에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한다.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명예교수규칙’ 등의 제도도 개선해 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의학교육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대학별로 강의실, 실험실 등 신규시설을 확충한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건물 신축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원심분리기, 시신 냉동고, 가상해부 테이블 등의 의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기자재도 보충할 방침이다.

10일 교육부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원의 국고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 자료 : 교육부 제공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한다. 기증자와 유족이 허락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의대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대학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대 의대의 시설ㆍ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 교육ㆍ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ㆍ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학생ㆍ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등을 완화로 인한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그 지역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교육ㆍ수련을 받고 졸업 후에도 지역 의사로 자리잡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까지 늘린다. 또 지방 의대를 나와 해당 지역에 자리를 잡은 정주 의사를 늘리기 위해 2025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부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이는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를 하겠다고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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