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완 요청에 주무부처 협의 지연

국회 심사권 강화하는 야당…국감 전 보고 쉽지 않을 듯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송전탑./사진: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38년까지의 전력 계획을 세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지난 5월 말 발표됐지만, 9월 중순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본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커졌지만,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로 인해 중장기 계획 수립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기본의 초안을 완성하고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총괄분과위원회의 초안이 발표되면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려 했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ㆍ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나 재검토나 보완 요청, 승인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이번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관한 수정을 요청하며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이 생겼다. 최근엔 협의를 마치고,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는 전기본에 대해 여론을 청취하는 형식적인 절차라 최종안 마련 일정에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국회 보고다. 전기본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형식적인 보고 절차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애초 지난해 말에는 실무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도 총선 등을 의식해 올해 5월로 미뤄진 바 있다. 여기에 환경부 협의 지연이 겹쳤고, 내달 7일부터 2주간은 국정감사도 잡혀 있다. 이에 11차 전기본 최종안은 빨라도 11월 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번 계획에는 야당이 반대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어 정치적 민감도가 높다. 10차 전기본 수립 당시에는 실무안 공개 이후 2달도 안 돼 국회 보고가 이뤄졌고, 9차 전기본은 서면 보고로 갈음한 바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고를 동의 절차로 변경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시기에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면서, “정부는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건설 계획만 세웠다. 전기본에 대한 국회 심사권을 강화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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