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수ㆍ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 마무리에 고심
文 前 사위 특혜 채용 수사도 관건
檢 중립성ㆍ독립성 회복 집중할 듯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신임 총장이 오는 19일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심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16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 점검으로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46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당장 야권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건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판단도 심 총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앞서 이 전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오는 24일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사건 처리 가닥을 잡은 만큼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관심사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2심이 전주 손모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넘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심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 폐지 등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심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도 이어가고 있다. 심 총장은 당장 다음달 열리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공세에 직접 맞서야 한다.

아울러 심 총장이 전임 총장 시절 이른바 ‘총장 패싱’ 등 검찰 안팎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를지도 관심사다.

법무부 차관과 서울고검장 등 현재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여 신임 총장 체제에서 검찰 고위간부들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총장은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ㆍ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 법무부ㆍ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총장이 2014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할 때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9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 차장에 기용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 선임부서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제17ㆍ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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