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대응 위해 형사부 인력ㆍ조직 대폭 강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ㆍ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이 19일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범죄ㆍ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당장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심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법’ 시행에 따라 ‘부패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다시 한번 줄어들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ㆍ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 조치로 맞받아쳤다.

다만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 총장은 “검찰은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ㆍ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ㆍ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면서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총장은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ㆍ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 법무부ㆍ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총장이 2014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할 때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9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 차장에 기용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 선임부서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제17ㆍ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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