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현 한반도 정세가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핵화의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며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달라진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시민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가 오늘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 그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계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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