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연이어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를 겨냥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6주년 기념식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라며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