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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정상 “북한 탄도 미사일 규탄…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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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2 11:04:32   폰트크기 변경      
정상회의 후 ‘윌밍턴선언’ 발표…“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

앤서니 앨버니지(왼쪽부터)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이하 선언)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들은 특히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탄약 및 미사일 대량 공급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상들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분쟁 지역의 군사화와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주변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인질석방 및 휴전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측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쿼드는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다. 초기엔 장관급회의체였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팬데믹 기간 2차례 화상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6번 열렸으며 내년 1월20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정상회의 참석으로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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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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