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미(美) 대선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미국 바이든표 칩스법(반도체법)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때 ‘2.0’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미국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지형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반도체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 전력, 군사용 산업 분야 등으로 칩스법을 확장ㆍ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뿐 아니라 동맹국과 연합을 통해 특정 기술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더라도 칩스법의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바이든표 칩스법은 2027년 이후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칩스법 가드레일의 보조금 수령을 위한 투자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방향은 향후 ‘AI(인공지능)’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ㆍ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 정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규모와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용 창출 중시의 반도체 산업을, 해리스 부통령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ㆍ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ㆍ해리스) 누가되든 미ㆍ중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자’로 본다”고 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신창환 고려대 교수,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GVC(글로벌가치사슬)에서 TVC(신뢰가치사슬)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ㆍ소재ㆍ배터리ㆍ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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