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재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 YTN에 잇따라 출연해 “그럴(핵실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 실장의 설명이다.
시점에 대해선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고, 그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에 따르면 북한이 미 대선 기간에 핵 위협을 부각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영변 폐연료봉 추출, 나아가 핵실험 등 다른 행위를 통해 관심을 제고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선 안 될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라는 건 과거 그랬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부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 측을 향해서도 “원하는 걸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선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기를 바라고, 정부의 8·15 독트린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도발에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보니 어려우니까 오물 풍선에 집중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공식 방문한 체코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지목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가 공히 한미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 공세”라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자제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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