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건설산업부 차장

“주인 없는 돈이니까 부산에 좀 쓰라는 거지, 뭐 있겠나”

추석 명절에 부산에 사는 친척들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비 100% 사업이니 부산 사람은 손해 볼 것 없다는 논리다. 이왕 돈 쓰는 거 최대한 번듯하게 지어야 하고, 기왕이면 활주로도 하나 더 놓아야 한단다. 그러다 끝내 한 마디 덧붙인다.  “그래도 입지는 밀양이 더 낫지 않나?” 지역민이 보기에도 수심 깊고 물살 세기로 유명한 그 수역을 메우는 게 영 미심쩍은 모양이다.

지난 12일자로 ‘위기의 가덕도’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기사가 나간 후 각계각층에서 연락을 받았다.  4대강 정비사업 당시 곤욕을 치렀던 엔지니어들은 시의적절한 기사였다고 평했지만, 공무원들은 영 곤혹스러운 눈치였고, 건설사 관계자들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건설업계를 위해야 할 <대한경제>가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는 것이다.

하지만, 따져보자. 이 사업이 ‘다 된 밥’이 맞는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잘 끼워진 단추가 없다. 공항 기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도로ㆍ항만사업에 준용한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다가 설계비가 과소 책정됐고,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맡았던 유신과 한국종합기술은 막판에 발을 뺐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와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업은 항만공사 성격이 짙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지를 드러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면 도로ㆍ항만공사를 기준으로 협상금액이 책정될 것이 분명하다.

또,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왜 3개사로 제한했는 지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3개사로 고정 제한할 기준이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연장 선상에서 개항일을 2029년으로 강제하면 현대건설이 간접비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에, 정부는 개항과 준공은 다르다고 답했다.  70년 공공건설 역사상 초유의 개념이다. 

결정적으로 사업을 책임지고 나갈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가장 리스크가 큰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만 하고 뒤로 빠질 심산이다. 모든 문제는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텐데,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그때는 책임질 자리에 없다. 공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설계 변경 및 공기 연장 사유가 나올텐데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와중에 동남권 지자체장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2활주로 건설을 약속하고,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지 협소를 이유로 단일공구를 밀어붙인 국토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선이 이착륙할 때 한쪽에서는 매립용 골재 마련을 위해 산을 폭파하겠다는 얘기다.  

친척의 말이 맞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주인 없는 돈’을 역대급으로 투입한 ‘주인 없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설업계에 사명감과 주인 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가덕도 사업에는 국익도 정부도 기술자도 없이, 그저 ‘눈 먼 돈’만 있다.   심지어 올 상반기 적자 100조원을 낸 정부가  ‘눈 먼 돈’을 제때 확보해 줄 지도 의문이다. 이 사업이 과연  ‘다 된 밥’이 맞다고 자신할 수 있나.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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