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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前대법관 “AI 외면 말고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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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4 09:13:11   폰트크기 변경      
대륙아주서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 특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3일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륙아주 제공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면서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 전 IP 부사장 사건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자 음모론을 퍼뜨렸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국가보안사범의 재판지연 전술에 가담한 변호사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변호사의 윤리를 강조했다.

후배 변호사와의 대화에서는 AI(인공지능) 등장에 법률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AI를 통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AI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영국이 증기기관차 출연 후 마차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붉은깃발법’을 시행했다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일을 예로 들며 “AI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법관은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방송통신대와 야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법조인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1년간 근무하다 1993년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호사로 개업해 24년간 활동했다. 2011년 대륙아주에 합류해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를 맡아 로펌을 이끌기도 했다.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9년부터 2년여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지난해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모교인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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