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 소부장ㆍIT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한형용기자 je8day@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K-방위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절충교역 참여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윤웅중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전무는 2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첨단 소부장ㆍIT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절충교역ㆍ방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내 방산 업계의 양적ㆍ질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ㆍ장비를 구매할 때 거래 조건으로 지식ㆍ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ㆍ장비ㆍ부품을 수출하는 교역 형태다. 해외에 무기ㆍ장비를 수출할 때는 이와 반대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절충교역 정보와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전무의 설명이다. 그는 “절충교역이 가능한 중소기업 정보를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절충교역심의위원에 방위사업청이 관할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열리는 절충교역 수출 상담회 이외에 이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행사를 주최한 안규백 의원은 환영사에서 “숲이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큰 나무도 있어야 하지만, 작은 나무들도 많아야 한다. 큰 나무가 고목이 되어 넘어지더라도 이내 작은 나무들이 자라기에 숲은 항상 울창할 수 있다”며 “K-방산도 마찬가지다. 숲의 이론이 들려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상생과 동반 성장을 통한 건전한 방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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