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서용원 기자]25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환경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9년까지 110ppm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시멘트 출하 감소 등 불황이 예상된 상황에 정부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생산에는 1500℃ 이상의 초고온 소성 과정이 필요한 만큼, 질소산화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가 너무 급격해 사실상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성명서에는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기술 및 효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며,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업계는 성명을 통해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도 우리와 같은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이미 도입했다. 하지만, 연간 100만t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며 이마저도 효율 저하와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규제를 실현 가능한 ‘2029년 120ppm’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관련 기술기 개발되면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해 오염물질 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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