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ㆍ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게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추진을 약속했다.

창의적 방식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기업들의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확대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 유연화’ 정책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ㆍ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같은 연공 서열 이 아닌 기업과 개인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맞춤형 임금 체계를 이를 실현한 근본적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이어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2분기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고, 지난 분기 혼인 건수 역시 역대 2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개별 기업들의 실천 과 대ㆍ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하는 과제”라며 “지난 8월 경제계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 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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