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인재ㆍ가족에 편의제공
외국대학생 유학ㆍ취업 연계 강화
경제협력국 대상 ‘청년비자’ 신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첨단 분야의 외국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ㆍ최상급)’ 비자를 신설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기준 약 261만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장기체류자는 75%인 196만명으로, 사회 통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ㆍ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ㆍ취업 연계’도 강화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 국내 취업ㆍ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이른바 ‘친한파’를 키우기 위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톱티어 비자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첨단분야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청년 드림 비자는 대상 국가를 선별해 국가별로 도입 규모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법무부 제공

특히 정부는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사회 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중국동포ㆍ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획득하려면 직업ㆍ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통합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ㆍ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매년 필요한 비자 발급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사전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한편, 불법 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인 2명의 근무지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이달 말 불법 체류자 관리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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