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한국은행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리인하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는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집값 상승에…금융취약성·신용 레버리지 일제히 반등

26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는 금융취약성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지난 2012년 2분기~2017년 3분기 중 금리인하기 당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7.4에서 27.6으로 대폭 증가했고, 또 다른 인하기(2019년 2분기~2021년 2분기)에는 FVI가 33.5에서 56.2로 급등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됐다”며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자, FVI는 2분기 31.5를 기록해 전분기(30)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분기 55.1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2년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여기에 금리인하가 더해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실행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FVI는 1년 후에는 39.4, 2년 후에는 42.5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도 올해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분기 가계신용 레버리지(가계신용/명목GDP)는 92.1%에서 92.2%로 올라서며 작년 1분기 이후 1년 3개월 만에 상승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 역시 204.9%를 기록해 전분기(204.4%) 대비 0.5%포인트(p) 상승하며 9개월 만에 반등세로 전환됐다.

◇인하 부작용 상쇄…정책적 대응 나서야

한은은 대응책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시장의 금융여건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의 FVI 분석을 살펴보면 금리인하에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반될 경우, FVI는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8.4, 4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없는 시나리오(39.4·42.5)와 비교해 FVI 상승폭이 낮아지는 것이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주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집값과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은은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근 금리를 인하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캐나다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65%로 강화했고, 뉴질랜드는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DTI 초과차주에 대한 신규대출 비중을 2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은은 “상당수의 국가들이 물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 등에 힘입어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대체로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금융안정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던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대응 노력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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