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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 무탄소전원 70% 달성…2030년 NDC 달성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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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5:36:30   폰트크기 변경      
산업부, 11차 전기본 공청회 개최

온실가스 감축 1억4590만t 제시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한 인허가 특례 16개 추가

현장에선 시민단체 몸싸움도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이 26일 세종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력거래소 유튜브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무탄소에너지(CFE)인 원자력발전과 신재생발전 설비를 대폭 확충해 2038년에는 CFE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 목표를 실현하고, 온실가스 1억4590만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실무안 발표 이후 3개여 월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해 태양광, 풍력발전의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의 설비를 반영한 바 있다. 신재생 설비 또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나 지역별 계통여건에 따른 기본보급경로(61.1GW)에 정책적 노력에 따른 가속보급경로(10.9GW)를 추가하기로 했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10차 전기본 대비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과 신재생의 발전 비중은 소폭 하락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나, 발전량 자체는 모두 증가했다”라며, “사용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중단하고 양수발전, 수소전소 등 무탄소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8년 CFE 비중은 70.2%로, 10차 68.3%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발전설비 확충에 따른 전력망 적기 건설 계획도 발표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원 건설에 발맞춰 송전선로를 확충하고,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력계통 워킹그룹 소속 박정도 위덕대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는 “11차 전기본에서 수립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선로가 필요한 경우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력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력망확충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18개의 인허가 특례에 16개를 더해 총 34개 특례 도입을 준비 중이다. 최종 송전망 투자 계획은 11차 장기송변전계획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력거래소 유튜브


이날 공청회에선 사용연한이 도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양택 과장은 “석탄발전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TF를 통해 석탄 근로자의 일자리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11차 전기본은 작년 7월부터 90여 명의 전문가들이 숙고해 실무안을 도출한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일부 환경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행사 시간이 30분 늦어졌다. 현장에는 경찰이 충돌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공청회 진행 내내 고성이 오가는 등 격화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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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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