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만 945건…연말까지 확대 우려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집값 띄우기ㆍ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시장 왜곡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띄우기ㆍ담합, 허위 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99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022년) 536건 대비 86%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신고된 것만 945건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숫자는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란 행위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문을 연 2020년 2221건에서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재돼 있다. /사진:연합

최근 5년간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2237건(전체의 약 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286건), 부산(690건), 인천(569건), 대구(260건), 경남(179건), 강원(138건), 충남(130건), 광주(112건), 경북(100건) 등 순으로 수도권(약 8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법도 지능화ㆍ고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가격 왜곡을 비롯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면 홈페이지(클린 부동산)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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