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공유숙박업 제도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으로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한경협은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ㆍ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물류와 배달, 순찰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의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 기업들은 현행 관련 법규상 모자이크(가명 처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원본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유출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한경협은 아울러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액보다는 면적 단위 혹은 영업이익 기반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하고,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 규제를 풀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법제도 기반을 통한 지속ㆍ체계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58%)은 미국(77.6%), 일본(71.4%), 프랑스(70.7%)보다 낮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책이 필요하지만, 2011년 최초 발의되었던 기본법은 매 회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돼 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