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장기적으로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공급이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고용 기회가 단기적으로는 약 1.158%포인트(p)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약 1.47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외국인 유입이 1% 증가할 때 25~39세 청년층이 일할 확률은 7.4%p 증가하는 반면, 40~54세 장년층은 오히려 2.2%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고성장 지역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9.3%p 증가하지만, 저성장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는 0.5%p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도와 충청도 등 고성장 지역의 청년층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한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지만,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해 좀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06~2022년 중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수는 5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2배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4.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의 고용률은 64.5%로, 대부분 직무 수준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하고,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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