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조 60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9개월 동안 빌린 누적 금액을 계산해보면,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이같은 누적 대출 규모는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데도, 이미 3분기 말 기준만으로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했었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 고금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대, 같은 해 해 4분기 2%대, 지난해 1분기 3%대를 차례로 돌파하며 상승하는 추세다.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한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한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일까지 총 68회 중 38%(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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