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의견은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은 이르면 이달 4일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쌍특검법(김건희ㆍ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이번주 안에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미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경제, 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고,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정성호 인재위원장 등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 내 기류가 유예론 쪽으로 흐르는 것을 두고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개미 투자자’ 다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금투세 토론회 때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채택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금투세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요구를 이어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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