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이나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여권 내에서는 특히 ‘쌍특검법’의 재의결시 이탈표가 나올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ㆍ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 상임위 간사 17명 등을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해당 만찬에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국감 전 연례적 행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쌍특검법’ 등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를 만찬에 초청하지 않은 것이 ‘독대’ 등 당정갈등 논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며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다), 아마 오늘 40여명이 모일 것이다. 간사하고 대변인하고 하면 우리 쪽만 해도 30명은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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