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냐, ‘검찰의 정적 죽이기냐’를 놓고 또다시 정쟁을 벌였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8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탄핵청문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ㆍ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출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치적 목적 아래 ‘검사 탄핵소추’를 밀어붙인다며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게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공세를 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보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다.

그는 지난해 6월쯤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가 이후 지난해 9월 검찰 측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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