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추가 보증 적극 지원 방침

실제 보증 제공 내년 이후 예상

GTX-C 연내 실착공 어려울 수도

GTX-C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1조원의 보증 지원을 받기로 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신보 측과 1조원의 추가 보증 지원을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보증 지원 규모를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에 활로를 찾겠다는 의도다. 다만, 신보의 연간 보증 한도 문제로 실제 보증 공급은 내년에나 가능해 올해 안에 실착공하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GTX-C 금융주선기관 측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사이 86.46㎞를 연결하는 GTX-C는 총 사업비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 가량을 PF 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금융주선기관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교보생명이다.

산기반신보는 민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PF 자금의 상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사업당 최대 보증한도는 1조원이다. 신보는 지난해 말 GTX-C에 대해 1조원의 보증공급을 승인한 바 있다.

이미 신보가 GTX-C에 최대한도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추가 지원은 어렵지만, 정부가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보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추가 보증을 위한 전제 조건은 해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신보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 측은 정부가 보증한도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추가 보증을 요청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프라 금융 업계에서는 GTX-C의 추가 보증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GTX-C는 올해 상반기 내에 자금조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인프라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기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기반신보 보증이 늘어나면 사업주는 선순위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자의 수익으로 돌릴 수 있다.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 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이 부족해 내년에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보는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산기반신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GTX-B에 1조원의 보증을 승인한 만큼 추가로 2조원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

신보는 내년에 연간 보증공급 한도가 4조원으로 늘어나 GTX-C가 실제로 2조원의 보증 공급을 요청한다면 검토 등을 거쳐 내년에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의 승인이 있어야 PF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금융조달 완료 시기가 내년을 미뤄지고, 연내 착공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GTX의 빠른 착공을 원하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날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산기반신보에 대한 추가 보증을 얻기 위해 PF 조달 시점을 미루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기류도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GTX가 빨리 착공에 들어가 달라고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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