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뒷북행정’에 비용ㆍ기간 늘고 주민 불편 초래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비를 1조8380억원으로 올려 2차 재공고에 나선다. 이는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용한 결과다. 다만, 기재부가 이 같은 대책을 좀더 빨리 내놨더라면 사업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ㆍ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2차 재공고를 4일 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하고 지난달 25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시는 당초 재공고도 유찰되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민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사업조건이 개선되면서 민간 참여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위례신사선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원에서 1조8380억원으로 775억원 증액하는 한편, 대표자 출자지분율과 시공능력 등 사업제안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총사업비를 최대 4.4%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공고는 4일부터 90일간 실시한다. 11월4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2025년 1월2일 2단계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공고에 “서울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조건(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2차 재공고도 유찰되면 곧바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비 증액이 GS건설과의 협약 해지 후에야 결정된 점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비는 결국 최초 사업비, 1조4847억원 대비 23.79%나 늘었는데 이는 GS건설의 요청분을 뛰어넘는 규모다. GS건설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면, 비용 낭비는 물론 사업 지연, 위례주민의 교통불편 증가 등을 막을 수 있었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추진 중이지만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GS건설과 실시협약 불발로 개통 시기는 최소 3년 이상 미뤄져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기재부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선 현장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왔고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건설사 참여를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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