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조례 발의만 의원 역할 아니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입법 활동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을 받은 서울시의원이 해명을 내놨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2년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서울시의회 의원 5명을 지목하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시의원 5명 모두 겸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들 박중화(국민의힘ㆍ성동1), 서호연(국민의힘ㆍ구로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었다. 경기문(국민의힘ㆍ강서6), 이상훈(더불어민주당ㆍ강북2), 이승복(국민의힘ㆍ양천4) 의원은 무보수 겸직 중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4일 조례 미발의 의원으로 지목된 이상훈 의원은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원의 폭넓은 의정 활동을 조례 대표 발의 건수 만으로 단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정활동의 다각적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실적은 △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한 교통 소외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활동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각종 토론회ㆍ세미나 주최 △집행 부서와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한 각종 지역 민원 해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우수이용의원 선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버스 노선별 합리적 증차, 지하철 노선 증대 등 40여 가지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하철 안전 인력 확보와 지하시설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가연성 마감재 교체 문제 등 대중교통시설 안전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상권’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타당성, 민자 도시철도 운영 문제,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월례 포럼을 주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단순히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이동권 침해, 기후위기, 지역경제 침체와 같은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왔음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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