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금투세 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금투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든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뒀던 것을 고려할 때 결국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며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결단 같은 정치행위가 타당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민주당 소속의원 16명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발언했다. 노 대변인에 따르면 금투세에 대해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으나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치면 시행, 혹은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면서도 “손 들고 발언하신 분들 기준으로 입장을 많고 적음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예나 폐지 등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여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취지다.

노 대변인은 “상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하면 상법 개정을 위한) 지렛대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다.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대선과 총선 영향을 고려해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다.

유예 혹은 폐지로 결정될 경우 민주당이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든 기존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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