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세종시의회 홍보기획팀 제공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신체와 얼굴을 합성시켜 범죄에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갈수록 지능화 돼 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됐다.

최근 강준현 국회의원실과 박란희 세종시의원, 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유관기관이 한데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간담회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에서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지원·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세종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지원이 32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법률 지원연계 2건, 의료지원 연계 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총 25명 중 1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조사됐다.

우선, 세종시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응 방안은 △전담팀 구축 운영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정서·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다.

특히,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집중예방교육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예방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첩보 수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종안전체험센터 내 디지털 재난·범죄에 대한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VR 등 신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 간담회를 준비해온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대책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홍보기획팀 제공

시민사회에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해결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종촌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답습한 성차별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 지정은 물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며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스마트폰 및 플랫폼 사용의 규제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미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항만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젠더관점이 포함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서 피해 지원과 가해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상담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의 주요 피해자층이 10~20대 여성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공식 보고된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딥페이크 비상대책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홍보기획팀 제공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고 성평등 관련 조사 및 연구 전담조직의 미비로 지역 사회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에만 없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성평등 전문가·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자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간담회를 추진한 박란희 의원은 "특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유관기관과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되길 기대한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지 지원 및 특정 플랫폼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와 시의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