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비롯한 각종 특별수당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바꾼다.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 해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 기업 간의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을 보이는 해외 석유개발 기업들이 개발에 따르는 기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전망이 뚜렷해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