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17개 상임위가 802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서지만 여야가 일찌감치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각당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민생과 무관한 정쟁국감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선 김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관련자들이 야당 주도로 증인 채택됐다. 행안위에서도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자 등을 증인에 포함시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맞불 공격을 구상 중이다.

무릇 국정감사는 정부정책이 집행과정에서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예상못한 부작용이나 폐단 등을 이슈화해 행정부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오류에 대해선 시정 답변을 받아내 정책과 민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 의혹이나 리스크 관련 증인들을 잔뜩 불러들여 관련 질의와 추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책 평가와 민생 점검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임시국회도 모자라 정기국회까지 부질없는 정쟁으로 입법부 역량을 소진한다면 고물가, 고금리로 팍팍한 민생현장을 뛰고 있는 국민들 ‘분노 게이지’만 끌어올릴 것이다. 법사위와 행안위만 하더라도 재판 지연과 법관 증원 문제, 마약류사범 급증 대책, 재난대응체계 강화, 경찰 수사 기능 재편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쌓여 있다.

22대 국회 들어 일상화된 여야 권력다툼은 선거 일정에 맞춰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적어도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에선 여야 모두 국익을 높이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국민이 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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